[평양 정상회담]
靑 "경협의 기역자도 없다"더니 연내 남북 철도·도로 착공 등 본격적인 경협방안 논의할 듯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평양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경협(經協)에 대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청와대는 특별 수행원 명단에 4대 그룹 대표 등 경제 인사를 포함시키면서 "'한반도 신(新)경제 지도 구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들이 경협 얘기를 하는데 (북한과의 협의 중) 경협의 기역(ㄱ)자도 안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와 달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산림 협력에서 통일경제특구 설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등 본격적인 경협 방안까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18~19일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연내(年內) 남북 철도·도로 착공과 산림협력을 위한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에 남북 경협과 관련된 기업 대표들과 국토·해수부 장관, 산림청장 같은 철도·산림 등 경협 관련 인사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첨부한 비용 추계서에도 이 같은 경제 협력 사안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수준을 넘어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권과 러시아, 서해권과 중국을 잇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에너지·자원·물류·교통 벨트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우리 기술·자본과 북한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고, 원산·금강산·두만강 일대를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하는 방안 등도 담겨 있다. 여권(與圈) 관계자는 "경제특구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도 경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같은 구상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절차에 나서도록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4대 그룹 대표 등 기업인들에게 대북 사업과 투자 유치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들은 방북 첫날 북한 경제를 담당하는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면담을 갖게 된다. 정당 대표단 자격으로 이번에 방북하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대상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말고는 아마 4대 그룹 총수들일 것"이라며 "제재 완화 이후 북한의 경제 발전 계획의 핵심은 외자 유치"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경협 구상은 논의를 시작하기도 쉽지 않다. 임 실장도 "(구체적 경협 사안은) 엄격한 제재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이번에는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후 경협의 큰 그림을 그리고, 합의된 경협 사항들은 '제재 해제 이후'에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8/2018091800250.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