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남북정상간 비핵화 합의는 ‘블랭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올지, 또 그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합의문이 아니면 구두합의가 이뤄질지 등 모든 부분이 ‘블랭크’(blank·공백)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올 수도 있고 공감대가 확대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나눈 대화가 어느 정도로 국제사회에 공표될지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많은 만남과 통화를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가진 생각과 답답함을 충분히 듣게 된다면 우리가 중재하고 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인들의 방북 일정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의제를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면서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 외에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합의된 내용을 좀 더 진전시켜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실장의 브리핑 일문일답.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는 게 북·미 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포석 차원인가?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협의는 판문점선언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동안 양 군사 당국 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며칠 전엔 17시간 마라톤 회의도 한 바 있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한 것이다. 몇 가지 조항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무력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자체적으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남북간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

-경제인들 많이 가는 데 경협 관련된 의제는 설명이 없었다.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나?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다. 다만 이 점을 잘 아시겠지만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연계돼 있는 것이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 외에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합의된 내용을 좀 더 진전시켜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 다할 생각이다."

-의제를 설명하면서 남북관계,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순서대로 말했는데 문 대통령도 원로자문회의에서 그 순서로 말했다. 이게 합의문에 담기는 순서인지 궁금하다.

"세 가지 의제 말했는데 말 한 순서가 합의문 순서라고 말하긴 어렵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이 정상 간 대화의 숙제로 남아있고 순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말한 순서가 합의문에 담긴 순서는 아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 이렇게 입장이 배치되는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어떤 이 양측의 배치되는 요구를 중재하는 중재안을 들고 가는가.

"비핵화와 관련해 많은 의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도 드리기가 조심스럽다. 개별적인 의견 묻는다면 많은 말 드릴 수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제가 코멘트하기 어렵다. 저희로서는 다만 충분히 두 정상 간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합의가 나올 수도 있고 공감대가 확대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나눈 대화가 어느 정도로 국제사회에 공표될 지 봐야 한다."

-지금 비핵화 의제 관련해서 말할 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는데 대통령도 여러 차례 비핵화 문제 논의하겠다 했고,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한다 구체적으로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요청할 건가.

"앞서 말했다시피 과거와 달리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달라 요청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역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대통령도 중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미국이 가진 생각들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많은 만남과 통화를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가진 생각과 답답함을 충분히 듣게 된다면 우리가 중재하고 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일정상 특징적인 것은 정상회담 직후 유엔 총회가 있다. 곧바로 가시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정 관련한 질문이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장면 기대할 수 있는가.

"북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움직이는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다만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가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다. 저희들도 대통령이 가시거나 외빈을 맞을 때 국빈 방문 때도 공항에 가서 영접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두고 봐야 한다."

-비핵화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 김 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핵리스트 신고 검증 하도록 설득할 예정인가.

"그것은 전혀 예측이 어렵다. 앞서 미국의 고민 생각을 잘 전달하고 솔직하게 의논하게 되지 않을까한다는 생각으로 답을 대신하겠다."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서 논의할 어떠한 아젠다가 궁금하다. 잠재적인 투자 논의까지 예정돼 있는가.

"기업인들 방북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의제를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경제 담당하는 내각 부총리와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 나올 지 저도 궁금하다."

-이산가족 고통을 위한 근원적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는 상설면회소, 통행에 있어서 여지 준다던 지 안이 준비가 되어있는 지 궁금하다

"이산가족 고통 더 늦기전에 근원적으로 해소해야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지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도 상당한 진전을 보인 바 있다. 상설면회소 물론이고 수시상봉, 전수조사 통한 생사확인, 화상상봉 모든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생사를 알고 여러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안하고 의논 중에 있다. 합의문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북쪽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착 첫날 정상회담, 둘째날 정상회담 하시는 데 두 정상간 단독회담 등 형식들이 있을텐데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가.

"아마 곧바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판문점에서 있었던 회담 정도를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한다. 최종적인 건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흔히 정해진 일반 정상회담처럼 확대, 단독 이렇게 상투적인 형식 보다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