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의 제재 위반 공개… 망신주기 나설 것"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 CNN방송이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 중인 것을 감안해 지금까지 공식 대북 제재를 발표할 때만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한정적으로 밝혀왔다.

CNN은 이날 익명의 국방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만전술을 쓰고 있다"며 "미 국방부가 며칠 내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폭로하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CNN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북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명단 공개를 통한 망신 주기(name and shame)' 계획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공개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석유 밀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북한산 석탄이나 농수산물 등이 수출되는 것도 공개할 수 있다. CNN은 미국이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그동안 자체적으로 적발해낸 제재 위반 사례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도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재무부는 13일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북한 국적인 정성화와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제재 대상 기업은 중국에 있는 IT업체인 '옌볜 실버스타'와 이 업체의 러시아 자회사인 '볼라시스 실버스타'이다. 정성화는 옌볜 실버스타 대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는 유령회사에 숨어서 일하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을 미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기관·개인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