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부, 6~8월에 대북제재 품목 43억원어치 北에 반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6~8월에 철강, 전기제품 등 338t(약 43억원)에 달하는 대북 제재 금지 물품을 북한에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보리 제재대상 물품 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7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 품목인 철강,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총 172t(20억원 상당)의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했다.

이어 지난 8월에도 금속, 기계, 전기, 차량·부속품 등 총 166t(23억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북한측에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공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