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 선언 비용 14조 든다더니… 통일부, 이제와선 "그건 비공식 자료"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의 비용 추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1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공개된 비용 추계서에는 올해와 내년도 예산 반영분 6438억원만 포함돼 있다.

수십조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12일 통일부가 해명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예측 가능한 게 정해져 있어서 행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용 추계서에서 2년 치 예산만 책정한 것에 대해선 "보통 국회에 (비용 추계를) 제출할 때는 5년으로 많이 했는데 5년 미만이면 그 이하로 할 수 있고 더 필요할 때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2019년도 예산까지 반영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얘기였다. 통일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했던 14조원대 비용 추계 자료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이 당국자는 "연구소에서 하는 방식으로 따진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 정도가 든다고 말한 적도 없다. 비공식적으로 담당 직원이 (국회에) 참고로 제출했다"고 했다.

여당도 판문점 선언 비용을 둘러싼 논란에 가세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북한에) 재정을 투입하면 20~30배 경제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하지만 야당은 그런 부분은 완전히 빼버리고 비판만 한다. 잘되는 거 못 보겠다며 방해만 하겠다는 심정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제대로 된 비용 추계가 없으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못 해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비용 추계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큰 징계를 받을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국회 비준 동의 요구는 국회에 대한 일방적 무시"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강석호 의원도 "판문점 선 언 비용 추계는 비현실적"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안은 외통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 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강 의원이 처리 불가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청할 때 비용 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