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 시한 첫 언급… 미국내 커지는 회의론 달래기

김일성의 유훈(遺訓)인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개념이다. 북한은 과거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 때마다 "우리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사단은 '핵 신고·사찰이 우선'이라는 미국과 '종전 선언이 먼저'라는 북한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동시 이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은은 "동시 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일단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하지만 북이 말하는 '동시 행동 원칙'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에 상응해 미국이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 등 '보상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미국에 선(先) 조치를 요구하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정은은 그러면서도 핵 신고·검증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美 "문 대통령이 수석 협상가 돼달라"… 부담 커진 정상회담

정의용 실장은 이날 "(김정은이)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김정은이 주장한 대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고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북한의 진정성을 사실상 보증한 만큼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내에선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같은 이벤트만 할 뿐 비핵화 이행은 하지 않고,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에만 치중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핵 리스트 제출-종전 선언 동시 이행' 방안도 핵 리스트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회의론이 많다.

미측은 일단 오는 18~20일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추가적인 비핵화 이행 카드를 받아올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협상가, 치프 네고시에이터(chief negotiator), 수석 협상가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올해 말까지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하지만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의 수석 협상가 발언은 문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지울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비핵화 협상이 지연될 경우 우리 정부가 미·북 사이에 끼여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