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비핵화와 발 맞춰야"
정부는 "개소 전까지 계속 협의"
청와대가 이달 초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미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간 직간접적으로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고, 연락사무소로 반출되는 유류·에너지·기계설비 등 각종 물자와 관련한 대북 제재 위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열 경우 한·미 간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2일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 "특별한 변화는 없으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 소식통은 "개소 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소식 전까지 미국과 계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남북 연락사무소는 제재 위반이 아니다"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소식통은 2일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 "특별한 변화는 없으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 소식통은 "개소 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소식 전까지 미국과 계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남북 연락사무소는 제재 위반이 아니다"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동안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 관계 개선 조치를 북 비핵화 속도와 맞춰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지난달 17일(현지 시각)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는)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1일에도 "남북 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와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취소되자 '8월 내 개소' 일정을 일단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 내에는 연락사무소 개소를 계속 연기할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외교 소식통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연락사무소의 개소 입장을 밝힌 건 당·정·청 전원회의 석상"이라며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를 대변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달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강력 요구하는 것도 정부로선 부 담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는 이번 특사단이 방북해 확정 지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은 어느 정도 미국 측과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북 특사가 일정한 성과를 갖고 돌아온 뒤 미국에 이를 설명하면, 남북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한·미 이견(異見)을 좁힐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취소되자 '8월 내 개소' 일정을 일단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 내에는 연락사무소 개소를 계속 연기할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외교 소식통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연락사무소의 개소 입장을 밝힌 건 당·정·청 전원회의 석상"이라며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를 대변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달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강력 요구하는 것도 정부로선 부 담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는 이번 특사단이 방북해 확정 지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은 어느 정도 미국 측과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북 특사가 일정한 성과를 갖고 돌아온 뒤 미국에 이를 설명하면, 남북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한·미 이견(異見)을 좁힐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0183.html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