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470조원에 달하는 수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108억원에서 8억원이 됐다. '북한 인권'이 들어간 통일부 사업 예산이 13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을 축소했고,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는 "북 인권 단체들이 계좌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일부 단체는 과거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 용처 등을 수사받았다고 한다. 정부 지원금은 물론 기업 후원금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한 단체 대표는 "이대로 가면 말라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대북 경협과 지원에 쓸 남북협력기금은 9624억원에서 1조1004억원으로 늘어났다. 남북경협 기반을 위한 융자 예산의 경우 200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6배 증액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킬 정도로 북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데도 정부는 북에 지원할 예산부터 늘려 잡았다.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 한국의 진보좌파는 국내의 인권에 대해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따지면서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완전히 눈을 감고 있다. 북한 주민은 노예와 같은 상태다. 서독 '동방 정책'의 브란트 총리는 1970년 1차 동·서독 정상회담 때부터 "인권 신장을 이룩하는 관계 발전이 우리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 우리 대통령들은 북한 주민을 짓밟는 독재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이들이 말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8/20180828036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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