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규] 안보 공백 없도록 연합 방위 태세 유지해야

예년 이맘때면 우리 군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 비상 대비 훈련인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벌였다. UFG 연습은 매년 한·미가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워 게임(War Game)을 통해 전시(戰時)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해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기반 모의 지휘소 연습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미·북 정상회담 후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됐다.

현재 북한은 수명이 다한 핵 실험장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해체 같은 이벤트성 조치 이외에는 비핵화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비핵화 의향을 피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대했던 비핵화는 진전 없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對北) 선제 조치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북 확성기 철거에 이어 핵심 부대의 후방 철수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감시소초(GP) 철수 계획 등 일련의 조치는 국방 태세 약화는 물론 국민의 안보 의식마저 무장해제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히 막강하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은 저마다 국방력 강화에 전력하고 있다.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연합 훈련은 중단되었지만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과 안보 위협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안전 위주의 부대 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이것이 훈련 기피 현상으로 표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연합 훈련 중단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는 물론 이에 상응하는 제대별 훈련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