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 "미국과 우리는 완전한 인식 일치 있을수 없다"

강경화〈사진〉 외교장관은 21일 최근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 "대북 제재의 기본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장관은 비핵화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미국과 우리 간 완전한 인식 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재의 기본 목적은 북에 경제적 혜택이 들어가 핵 개발에 유용되는 걸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 행정부에서 연일 대북 제재 위반에 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문제없다"고 해석한다는 뜻이다.

강 장관은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 미측 공식 입장은 없었고 협의 중"이라면서도 "연락사무소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미측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는 미국의 허락이나 동의를 맡을 사안이 아니고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달 내 개소식을 열겠다는 우리 정부 방침을 미측과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외통위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7월 석유와 경유 등 8만여㎏이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했다. 정부는 남북 군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를 위한 금수 물자 반입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개성 연락사무소 관련 제재는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으로 간 물자는 방북한 우리 인원이 사용하는 것이라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도 미 행정부는 '남북 관계 과속'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분리해 진행될 수 없다"며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미측 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뜻을 같이하느냐"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는 "미국과 우리 간 완전한 인식 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한·미 생각이 똑같을 수 없다는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돌려 말할 수 있는 말을 외교장관이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