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찰 허용"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미사일 사찰 요구를 허용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은 그동안 ICAO나 다른 나라에 사전 예고 없이 국제항로 근처나 그 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잇달아 발사했다. 이로 인해 민간 항공기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ICAO는 북한에 미사일 발사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1977년 ICAO에 가입한 북한은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다.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항공기들이 북한이 관할하는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못한다. ICAO와 국제 사회의 항의에도 북한은 '돌발 미사일 발사'를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5월 방북(訪北)한 ICAO 간부들에게 '핵무기 완성'을 주장하며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실험으로 민간 항공에 위험이 될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CAO는 관련 요원을 내년 북한에 파견할 방침이다. ICAO는 북한이 탄 도미사일 실험 발사와 관련해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현장 점검 수용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본격 비핵화' 조치와는 거리가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등 비핵화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조치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