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4자 종전선언 제안했었다”

국회 외통위 간사단 방중 장예쑤이 전인대 외사위 주임 면담 소개
"북미간 신뢰 제로에 가까워 종전선언 통한 신뢰회복 필요하다는 게 중국 입장"

중국이 최근 미국에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었다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이 17일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과 3당 간사단은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과 회담 내용을 이같이 소개했다.

그동안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서는 자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주장해왔지만 중국측 고위 관계자가 이를 언급한 게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장 주임은 외교부 부부장(차관) 출신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 중국은 북미 신뢰가 거의 제로 상태라고 평가하고 종전선언이 법률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상호 신뢰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이 아니겠냐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중국 측은 종전선언이 결국 미국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이 함께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제안 시기나 미국 측 반응에 대해서는 "제안 시기에 대해서는 못 물어봤는데 얼마 전인 것 같았다"면서 "종전선언 문제가 미국에 달려있다는 발언으로 봐서는 미국 측에서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간사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선 안전보장과 선 핵폐기 등 비핵화 실현방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내 비핵화, 가급적 시간을 벌려는 북한 등 비핵화 속도에 대한 이견차로 비핵화 과정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었다"며 "이를 위해 상호 신뢰회복이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4자회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간사는 "종전선언에 관해서 중국이나 한국은 적극성을 띠는 데 북한은 반반이고, 미국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했다"며 "중국이 꼭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정 간사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 적극성을 띤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고 평화협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종전선언 당사자라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같다"며 "하지만 상황이 구체화하기 전에 먼저 나서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종전선언이 목전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중관계 회복의 중요한 요소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지난해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였다고 외통위 간사단은 전했다.

정 간사는 "지난해 11월 방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드 보복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면서 "그때와 달라진 것은 당시에는 우리 입장에 대해 중국 측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반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듣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또 "사드 문제는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는 것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며 "중국 측은 사드가 추가 배치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면서 사드보복 해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