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떠난 용산에서 대통령 '新자주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평양에서 열기로 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언급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동맹을 앞세우면서 미·북 관계 개선과 이에 따른 남북 관계 발전의 '선(先) 순환'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날은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를 함께 고려하되 적극적인 남북 관계 발전에 조금 더 비중을 뒀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한·미 동맹 일변도에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신(新)자주(自主) 노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광복절 기념식 장소도 지난 6월 평택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주한 미군이 사용해온 용산기지 옆 국립중앙박물관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용산에서 첫 광복절 기념식을 강조하며 "11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제 협력 구상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 효과는 1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평화 경제, 경제 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문제의 활로(活路)는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에 있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남북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 경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남북 경협의 전면적 추진의 조건으로 '비핵화 진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