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비핵화 하면… 경협 효과 엄청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규모 남북 경협 계획을 밝히면서 "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 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자료를 기초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70조원은 남북 경협의 양대 축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북한의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 수입 등을 더한 수치다. 문 대통령은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다"며 "개성공단은 협력 업체를 포함해 1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했다.

남북 경협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 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안보'는 물론 '경제'의 관점으로도 보고 있다"며 "남북문제가 풀리면 거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고 청년 실업 같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경제특구에 '수출품 생산 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규모 공장을 조성하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무관세로 미국과 한국에 수출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만 확실히 한다면, 북한에 대한 기업 투자와 제조업 생산, 대외 수출 길을 열어준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해 북한도 경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한국도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돼 경제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북의 비핵화 여부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이 날 공개한 경협 구상 대부분은 시작하기도 어렵다. 이에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남북) 경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선(先)비핵화, 후(後)경협' 원칙을 유지했다.

정부 소식통은 "다음 달 있을 '평양 정상회담'에서 경협 추진을 위해 정부가 다시 한 번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