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 돈 안드는 협력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 튕겨"

북한은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에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포함시켰다. 우리 측 대표단이 통일·안보 라인 인사들로 채워진 것과 대조된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이뤄졌다. 리선권·박용일이 정상회담 의제를, 나머지는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문제를 담당하는 구성이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추진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이 2007년 10·4 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남북 도로들을 연결·현대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다.

북한은 그간 "남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12일에도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또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 용량의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종전 선언에 적극 나서도록 우리 측에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또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 선언의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고위급 회담 우리 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으로 구성됐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중점을 둔 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측이 고위급 회담에서 대북 제재 국면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대가'로 경협 문제를 들고나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