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남북 철도 연결 사업, 北 비핵화 전까진 안돼”

한국이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 대륙 철도 건설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진 철도 사업을 비롯한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이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철도 사업을) 미국 대북제재가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WP는 한국은 철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북한 철도 역을 한국 내 다른 역과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원하지만 미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은 한반도 숙원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철도 사업이 추진된다면 한반도를 잇는다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무역과 관광 등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 간 철도 네트워크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USB를 건넨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철도 네트워크를 재연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도 합의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에서 대북 제재를 예외적으로 풀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한다는 전략을 짜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전까진 대북제재가 유지된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국무부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모든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했고, 모든 대북제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