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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석탄 대책회의' 한번 안했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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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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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수입 10개월째… 제재위반 관련 범정부 대응 손놔
작년 北석탄 싣고온 배, 어제 포항서 석탄 내린뒤 서둘러 출항
 

작년 10월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수입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범정부 대책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그간 외교부가 연락책이 되어 관세청·통일부·해양수산부 등에 필요한 부분을 알리고 국가안보실에 내용을 보고해 왔다"며 "범정부 대책회의는 한 적 없지만 앞으로 개최할지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속여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유엔 안보리나 미국 독자 제재 위반 혐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범정부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이런 대응 체제를 갖추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작년 10월 '샤이닝 리치'와 '진룽' 등 두 척의 배를 통해 러시아에서 반입된 북한산 의심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이유도 이런 '공조 체제 부재'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동발전 측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았지만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얘기는 전혀 해주지 않아 무슨 혐의인지 몰랐다"며 "북한과 관련된 조사인 줄 알았으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진룽호는 지난 4일 우리 항구에 다시 입항했다. 7일 오후 포항신항 제7부두에서는 진룽호가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싣고 온 석탄 5100t을 하역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1만여㎡ 넓이의 부두 하역장엔 시커먼 석탄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석탄을 가득 실은 25t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하역장을 빠져나갔다. 사건 이후 진룽호는 이번을 포함해 20번이나 우리 항구에 입항했지만 억류된 적은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도 해당 선박을 검색했지만 안보리 제재 위반과 관련된 혐의는 없었다"고 했다. 진룽호는 언론 취재가 집중되자 이날 오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출항했다.

한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전히 모든 제재 조치의 엄격한 이행을 바란다.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와 계속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제재 효과가 약화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8/2018080800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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