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美, 미군 유해 추가송환 위해 대북제재 예외 선도할 것"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추가 송환하기 위해 대북제재 예외 조항을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에서 열린 한반도통일경제포럼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남북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55구의 미군 유해 송환 후 나머지 유해를 송환하려면 미국도 북한에 (유해발굴에 소요된)실비를 보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유해송환을 위한 실비 보상이 △인도주의적 지원 △대북경협 기업들의 고충 해소 등을 명분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협상의 속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업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며 “대미 설득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외교부에만 맡겨선 안된다. 외교부와 통일부,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의)비핵화 과정이 시작되면 남북관계 복원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북미관계보다 우리가 한발 앞서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을 재강조했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전략과 김정은의 ‘경제특구 개발 전략’을 연계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은 경제특구 개발에 필요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 간 경제 격차와 사회문화 이질성이 큰 현 상황에선 統一보단 通一부터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