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에 인도적 지원 때 대북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현지 시각)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때는 대북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원조 단체와 유엔 산하 기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할 때 대북 제재 면제를 허용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이날 유엔 안보리 15개국이 미국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전원 동의했다고 밝혔다. 리스 그레구아르 반 하렌 네덜란드 유엔 대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북 제재 완화 우려를 의식한 듯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며, (대북) 제재는 이 목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력한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차질이 생기자 원조 활동에만 한해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원조 단체가 안보리에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안건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안보리 승인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에 통보된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물품 지원 활동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국가나 비정부기구(NGO)는 안보리가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문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면 된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면서 무역이나 금융 거래가 막혀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이 어려웠다.

지난달 방북한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은 “인도적 지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대북 원조를 늘릴 계획을 밝혔다. 북한 주민 2500만명은 식량 부족과 결핵 치료제 부족 문제를, 북한 어린이 10명 중 2명은 영양실조에 따른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

이번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승인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미국은 이번 대북 제재 완화가 인도적 지원에만 해당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