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재개 묻자… 美국무부 "제재 유지"

미 국무부가 4일(현지 시각)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발언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안보리 제재 이행이) 성공적인 (비핵화)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말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도 VOA에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5일 백악관이 지난해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45%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지난해 9월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행정명령 초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의 상품에 대해 처음에는 20% 관세로 시작해 45%가 될 때까지 매달 5%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초안을 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악시오스는 밝혔다. 악시오스는 "만약 이 행정명령이 현실화됐다면 미국은 중국은 물론 인도·파키스탄·태국·브라질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됐을 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