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성명, CVID 표현 빠진 채 “北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구

3~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27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핵·미사일 시험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지지한다는 표현이 빠져 대북 압박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6일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각국 ARF 외교장관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제적 노력에 관한 공약도 재확인했다.

일부 국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은 “일부 국가는 인권 관련 문제를 포함해 해결되지 않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 ARF 의장 성명에는 지난해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CVID를 지지한다는 표현이 빠졌다. 올해 의장 성명에 CVID가 담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4월 판문점 선언과 6월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만 넣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 의장 성명에서 CVID를 넣지 않은 것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담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의장 성명에는 CVID 지지 표현과 함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 긴장격화의 본질을 심히 왜곡하는 미국과 몇몇 추종국의 주장이 반영됐다”며 의장 성명을 비판했다.

1994년 출범한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가하는 다자 안보 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과 남·북·미·일·중·러 등 27개국 외교 수장이 정치·안보 이슈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