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못하게 법으로 막았다

미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법안을 양원이 조율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고 한국·일본과 합의를 거쳤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미 정부가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 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은 또 '주한미군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을 별도로 두고 "주한미군의 상당 규모 감축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라며 "CVID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했다. 법안은 이어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은 중국·러시아·북한 등 전제주의 국가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라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