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軍內 정치' 근절해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2일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장교 동향 보고를 중단하는 등의 개혁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요원은 현재 4200여 명에서 3000여 명으로, 장성은 9명에서 5~6명으로 각각 30% 이상 줄이라고 했다. 전국 시·도에 배치된 기무부대도 없앨 방침이다. 또 기무사 존립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기무사 역할을 할 새로운 부대 또는 기관을 창설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다. 국방부는 개혁위안과 자체안을 종합한 최종 개혁안을 작성해 이르면 다음 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권고안에선 장교 동향 보고 폐지가 핵심이다. 그동안 기무사 힘의 원천은 장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보안·방첩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이른바 '존안 자료'로 만들어 진급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야전 지휘관들은 기무사가 승진은 못 시켜도 낙마는 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고, 기무사는 간첩 잡고 군 기밀을 지키는 데 써야 할 권한을 군내 갑질에 이용했다. 도·감청 권한으로 일선 장교들의 약점을 캐려 했고 이를 이용해 군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쌓았다. 최근 국회에서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대령)이 국방장관의 말을 대놓고 반박하는 행태를 보인 것도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특히 기무사는 대통령 독대와 청와대 첩보 보고 등을 '군(軍) 정치'를 하는 데 이용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지휘관에 대해선 부정적 보고서를 올리는 수법 등으로 한직(閑職)으로 몰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정보를 무기로 자체 권력을 키우려는 것은 정치적 행태다. 군사정권이 끝난 후에도 기무사의 이런 정치적 습성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군내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서도 '국가 비상사태 대비 검토를 왜 기무사가 했느냐'는 여론이 적지 않다. 개혁위 권고안대로 기무사의 대통령 독대부터 중지돼야 하고, 기밀 보안이나 간첩 색출과 관계없는 장교 동향 뒷조사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 다.

기무사는 1950년 특무부대로 출발해 방첩부대, 보안사를 거쳐 1990년 현 조직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숱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제는 제대로 된 군 보안·방첩 부대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북한의 안보 위협은 여전하고 주변 강대국의 군 첩보 활동은 날로 강화되는 추세다. 기무사가 군내 정치와 단절하고 우리 군사력의 한 축을 맡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