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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담당자 보내 대북제재 가이드라인 설명한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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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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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트 동아태부차관보대행 방한
현대아산·KT 등 경협 기업 불러 26일 간담회… 경협상황 직접 조사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연합뉴스
마크 램버트〈사진〉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조만간 남북 경제협력 실태 파악을 위해 방한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대행하고 있는 그는 26일쯤 개성공단 기업들과 현대아산, 코레일, KT 등 주요 남북 경협 관련 기업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기업들로부터 경협 진행 상황 등을 듣고, 안보리·미국의 제재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 경협 직접 파악 나선 美

램버트 대행이 남북 경협 기업들을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줄곧 대북 제재 예외를 요청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 실태와 전망을 미국이 직접 파악하고 향후 대북 협상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0일 유엔 안보리 브리핑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떤 나라들은 (제재) 면제를 원하고, 어떤 나라들은 '제재를 풀자'고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호응하는 것을 보기까지는 그럴 수 없다고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했었다.

미측이 간담회에 부른 기업 중 현대아산은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을 주도했었다. 다음 달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도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지난 10일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개성지사를 열어 남북 간 민간 통신망을 연결했던 경험이 있는 KT 등 통신사들도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레일이 연관된 남북 철도 연결·현대화 사업도 미국의 대북 제재 분위기와 관련없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북측 구간 공동 조사가 조만간 예정돼 있다.

우리 정부는 하반기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거액의 사업비 편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북 투자나 합작 사업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이란 점에 대해 사전에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북한에 대한 운송 서비스 제공 등을 금지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외교·통일부 "제재 예외 필요"

이런 가운데 23일 새벽 미국에서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 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전반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남북 상시 대화 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제재 완화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남북 관계는 별도'라는 우리 정부의 논리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상반기에 있었던 남북, 미·북 간 합의의 핵심은 결국 북한 비핵화"라며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서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다른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며 계속 제재 예외를 요청하는 것은 사안의 경중과 선후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4/20180724001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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