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해송환 계기 강하게 요구… 美 "비핵화 본질 조치부터 하라"
 

북한은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한 것을 계기로 '종전 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해야 종전 선언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비핵화 본질과 관련한 직접적인 조치가 없으면 대북 체제 보장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 국무부는 먼저 본격적 비핵화와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소재지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달 초 방북 때 '선(先)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북한 측에 "핵 리스트 제출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 신고를 해야 비핵화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고, '북한에 속았다'는 미 조야(朝野)의 비판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미 언론에서 최근 군·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능력을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도 북한의 신고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 측은 북한의 유해 송환을 환영하면서도 이를 종전 선언과 연계하는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해 송환 약속을 지켜서 기쁘다"고 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유해 송환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리란 확신을 더 갖게 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국제 외교에서 더 중요한 다른 사안들을 위해 긍정적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만 답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유해 송환은) 북한의 위협을 없애주는 실질적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이 종전 선언에 동의한다면 북한은 그 대가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0/20180730001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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