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외교장관 "北 비핵화 진전 전까지 대북제재 유지해야"

“북한 정권에 약간의 회의를 하고 있다. 왜냐면 북한이 과거에 국제법을 많이 어겼고, 너무나 많은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제1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스 장관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국제사회의 통제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 장관은 기자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북한은 그동안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한 뒤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다”면서 “지금 현재가 북한과의 갈등에 있어서 가장 큰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입증 가능하게 또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비핵화) 이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마스 장관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독일이 이란 핵협상에서 얻은 노하우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 남북관계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마스 장관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독일과 유럽이 관여할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독일과 유럽연합은 정치적으로도 북핵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이라며 “독일은 내년에도 유엔의 비상임이사국이 된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디테일이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며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독일과 EU가 가진 여러 가지 노하우에 대해 공유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 그런 시기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