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평화협정 요구에 ‘비핵화 우선’ 강조…“핵보유 용납 못 해”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평화체제에 앞서 비핵화 실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했을 때 정전협정을 대체한다는 목표로 평화 체제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는 전 세계의 목표지만, 국제 사회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고 했다.

북한은 비핵화 선제 조건으로 미국에 평화협정을 통한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CNN은 이날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미국이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한 정전협정을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북한의 법적 효력을 갖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미국 상원 3분의 2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NN은 이와 관련, 미·북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6·12 미·북 정상회담 후 한달이 넘도록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비핵화 실현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의 복수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 화를 내며 “매일 진전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위터에 “9개월 동안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고, 핵실험도 없었다. 일본을 비롯한 모든 아시아가 행복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짜뉴스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화가 났다고 전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매우 행복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