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넣고 '유일 합법 정부' 뺀다는 교육부의 눈가림

교육부는 2020년부터 쓸 중·고교 교과서와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집필 기준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표현을 넣는 대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기술은 원안(原案)대로 삭제하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교과서 집필 기준은 지난 2월 초안 공개 때부터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608건 가운데 591건에 이르는 반대 의견을 감안해 방침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자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는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그대로 두고, 참고 사항에 불과한 성취 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을 추가한 수준이다.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를 삭제하려다 거듭 반대에 부닥치자 구속력도 없게 형식적으로 집어넣고선 '수정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이런 눈가림까지 하면서 기를 쓰고 집필 기준을 바꾸려는 이유가 뭔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북한 도발' 같은 표현은 결국 삭제된다. 6·25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도 모호하게 돼 있다. 유엔 총회는 1948년 12월 결의안에서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했고 한국민의 대다수가 사는 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합법 정부가 탄생했다"면서 "이 정부(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선언한다"고 했다. 유엔 총회 직전인 9월 북 정권이 수립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좌파 세력은 선언을 교묘하게 왜곡해 유엔이 대한민국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규정했다는 궤변을 퍼트려왔다.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깎아내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 이제 그 거짓 선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엉터리 교과서가 후세를 오염시키는 일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