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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사진까지 찍힌 北 석탄을 9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靑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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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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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작년 10월 북한산 의심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직후부터 정보를 받았고, 그때부터 관세청이 조사 중"이라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는 작년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 부두에서 석탄 4156t, 5000t을 각각 싣고 인천과 포항에 하역했다. 이 석탄은 국내에 유통됐다. 북한 선박들이 홀름스크항 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내려놓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잡혔다. 그 후 바로 이 두 배가 들어가 그 석탄을 실었다. 이것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하다. 안보리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부터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9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유엔 제재를 어긴 선박은 나포·억류해야 하는데도 정부 기록에 따르면 두 선박은 그 후에도 한국 항구를 32차례 드나들었다.

국제사회가 어렵게 구축한 대북 제재가 무너지면 평화적인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서 제재가 뚫릴 가능성을 외교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막아야 할 우리다. 그런데 위성사진까지 있는 문제를 9개월째 '조사'만 한다면 국제사회가 그런 한국을 어떻게 보겠나. 만약 이것이 전(前) 정권들과 관련된 '적폐' 사안이었으면 조사에 며칠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조사가 안 돼서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결론을 찾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내 활동 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노동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22일 나왔다. 유엔 대북 제재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북한 노동자들을 내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역상이 제재 이후 1000명 수준이었다가 최근 약 5000명으로 늘어났다는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오 히려 외교장관은 유엔에 가서 "남북 사업에는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속으로는 중·러와 같은 입장인가.

제재가 무너지면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북이 딴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남북 협력도 있을 수 없다. 중·러도 분명하게 지켜달라"고 다시 한 번 천명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3/20180723028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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