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석탄 한국 유입에 “대북제재 위반하면 단호한 조치”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 시각) 북한산(産) 석탄을 실은 선박이 수차례 한국에 입항하고, 북한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사실과 관련,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우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정권을 계속 돕는 이들에게 일방적 조치를 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수정·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2척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들어가 석탄을 환적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따르면, 인천과 포항에 유입된 북한산 석탄은 옮겨 실린 게 아니라 국내로 수입됐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선박 2척은 중국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최근까지 20차례 넘게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내에 입항했지만 억류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금지했다. 따라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들어온 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고,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의 제재 의무를 완 전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 압박 전략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 국무부는 세계 각국에 대북 압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협력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이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