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15일 "종전(終戰) 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하는 것이 조선반도 긴장 완화와 조·미(미·북)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라고 했다. 북은 지난 6~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때부터 연내 종전 선언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미·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종전 선언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종전 선언 요구에 대해 "북이 비핵화해야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체제 구축에 전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이 선(先) 비핵화 조치를 해야 종전 선언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북은 아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북 표현대로 '사명을 마친'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이 전부다. 그것마저 북이 전문가 검증 절차를 거부해 복원 불가능한 진짜 폐쇄가 이뤄진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 오히려 협상 카드를 늘리려는 듯 핵·미사일 시설 등을 확장하고 있다는 한·미 정보 당국의 분석이 계속 나온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3일 한 토론회에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 (비핵화) 행동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도 "북 비밀 우라늄농축 시설로 알려진 강선(Kangsun) 단지의 위치는 평양 외곽 천리마 구역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비핵화 역주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10여 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하자고 했을 때도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끝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제거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후 관계를 분명히 했었다. 한반도에서 70년 된 전쟁 상태를 끝내려면 북이 핵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대북 협상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려고 조바심을 내면서도 종전 선언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6·25가 끝났다"고 말만 한다고 종전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북이 핵무기를 쥐고 놓지 않는데 평화가 왔다는 기념행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가 이런 이치와 상식을 북한 측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5/20180715014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