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北 인권 전략이 뭔지 알고 싶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방한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외교부 차관과 만나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북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미 의회가 북한 인권관련법을 통과시킨 직후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하게 하려는 서울(한국 정부)의 노력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법 통과가 문재인 정부의 방향 전환을 촉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폐쇄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은 크게 축소했고,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대북 전단은 물론 성경책도 북한에 날려보내지 못하게 막고 있다. 반면 미 인권법은 전자 매체까지 활용해 폭넓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러자 북한은 "북한인권법을 폐기하고 북한인권재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북 인권과 관련한) 그 어떤 시도도 현 북남 관계 개선 흐름에 백해무익하다"며 협박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과 대화하는 가운데 인권 문제를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듯이 북핵 협상 국면에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북핵 해결 전에는 대북 경제협력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에 도로와 철도를 놓아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데는 두 팔 걷고 나선다. 유엔 제재 해제 후에나 가능한데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현지 공동 조사 일정까지 합의했다. 북 인권 문제 역시 최소한의 실태조사와 기본적인 촉구는 필요한데 정부는 북 인권 소리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며 움츠러든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북 인권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까지 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