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16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 국가’ 지정

미국 국무부가 28일(현지 시각) 북한을 16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8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단속 수준 1∼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관련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않은 나라에 매겨진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6년째 매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난민들과 망명 희망자들이 인신매매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북한 여성은 중국에서 감금, 납치, 성매매, 강제결혼 등에 노출되는데, 이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구타와 강제노동, 낙태, 성폭행 등 탄압을 받는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에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형과 처벌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수용소와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강제노동을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를 확인했다”며 “수많은 북한 주민이 자국 정부가 행하는 해외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고, 상대국 정부가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했다.

올해 3등급을 받은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시리아, 미얀마 등 총 22개국이다.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라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들에 대해 비인도주의적 구호와 지원금, 교육·문화 교류를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