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北 인권운동가 침묵시키려 한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7일(현지 시각)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하게 하려는 최근 서울(한국 정부)의 노력은 역효과를 낼 수 있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을 최종 통과시킨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악몽 같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치에 서명하기를 고대하며, 이것이 서울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 전환을 촉발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면 북한인권특사의 임무 등을 명시한 '북한인권법'의 효력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기존 법안보다 다양한 전자 매체를 활용해 해외 뉴스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등 폭넓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美 의회 "인권 개선해야 대북 투자"

로이스 위원장은 미 의회의 대표적인 친한파로 꼽힌다. 그런 그가 '문 정부'를 적시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은 그만큼 최근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이 심각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마련된 사무실을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업무 담당 조직이 대폭 줄어들었고,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되지 않고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비롯한 탈북 인권운동가들이 '활동 자제' 등을 요청받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다. 절대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기조는 북한 인권 개선이 비핵화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미 의회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설령 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정권의 수용소들(gulags)이 유지되고 뻔뻔스러운 살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북한은 결코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2016년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근거도 김정은이 '인권유린 가해자'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작년 1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때도 심각한 검열 등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

◇北 "북한 인권 제기는 반공화국 모략"

반면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를 입에 올리지 말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가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는 닷새 연속 '우리민족끼리' '조선의오늘' '메아리' 등 매체를 바꿔가며 우리 정부에 북한인권법을 폐기하고 북한인권재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28일에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직접 우리 측의 북한인권재단을 '지체 없이 해체돼야 할 반공화국 모략 기구'로 부르는 정세 해설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글에서 북한은 "남조선 보수 패당의 대결 잔재를 유지해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현 북남 관계 개선 흐름에 백해무익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2~10일 한국을 방문한다.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인사, 대한적십자사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최근 입국한 탈북자 등을 면담한 뒤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