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평양, 고성~원산 길 다시닦는다

남북은 28일 경의선(개성~평양)과 동해선(고성~원산) 도로를 현대화(개보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북 제재를 감안해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고 8월 초부터 현지 공동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에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경의선 구간인 개성~평양 고속도로 길이는 162㎞로 1992년 4월에 개통됐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선언문에도 포함돼 있다. 통일부가 10·4 선언 직후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대화 사업에 약 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정확한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경의선 도로는 분단 이후 남북 연결이 끊겼으나 남한의 문산과 북한의 개성 구간(19㎞)을 이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완성된다. 이날 남북 합의에 개성∼문산 고속도로 개발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 도로 역시 앞으로 추가 협의 과정에서 사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107㎞)은 북한이 1989년 금강산 관광을 목적으로 건설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동해선은 자연경관이나 환경적 보전 가치, 명승지 등을 고려해 국도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남북이 뜻을 모았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동해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예산 규모는 공동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남북이 이번에 경의선·동해선 도로 현대화에 합의한 것은 북한의 도로 개발 사업 가운데 개성~평양, 원산~금강산 노선이 국 제 개발 협력 사업으로 가장 유망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개성~평양 도로는 중국·러시아 접경 지역으로의 국제 운송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고성~원산 도로는 금강산 관광권역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 효과가 크다"며 "남북이 이 도로의 현대화에 우선 합의한 것은 이런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