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韓, 北 인권운동가 침묵시키려 해"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고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과 하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이스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각)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뒤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서명하기를 고대하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몽같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 하더라도, 정권의 강제수용소가 여전히 열려 있고 뻔뻔한 살인이 지속하는 한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 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VOA는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