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남북 철도 분과회의 열려… 연결하려면 최대 86조원 비용
 

남북이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꾸려 다음 달 24일부터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에 나선다. 이어 동해선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대한 조사도 뒤따른다. 남북은 2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철도 분야 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4·27 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경협을 주제로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다. 철도 문제를 논의한 것도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28일에는 도로 협력, 다음 달 4일에는 산림 협력을 주제로 분과회의들이 이어진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명분 삼아 전면적 경협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철도 협력은 남북이 모두 의욕을 보이는 분야다. 경협 이슈로는 유일하게 '판문점 선언'에 언급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이날 북측 대표단장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철도는 경제의 선행관"이라며 "북남 철도 협력 사업이 견인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북한 철도 개선 예상도

정부의 구상은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를 잇고, 이를 시베리아·중국·만주·몽골 등 4개 대륙횡단철도와 연결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서울~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의 경우 2003년 문산(남)~개성(북) 구간이 복원되면서 노선 자체는 개통된 상태다. 동해선은 2006년 제진(남)~금강산(북) 구간이 연결됐고, 강릉~제진(110.2㎞) 구간이 단절돼 있다.

문제는 북측 구간의 레일·노반 등 시설이 낡아 전면적인 점검·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철도 연결 이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전기 공급 방식이 다르다. 우리는 교류 2만5000V지만 북한은 직류 3000V를 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 연결보다 발전소 건설이 시급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철도는 목재 침목, 중국·러시아제 중고 레일을 써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터널·교량 붕괴 우려 때문에 20~40㎞의 저속 운행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일단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은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보수에 6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이 원하는 철도 현대화가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대륙횡단철도 연결을 염두에 둔다면 고속철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 경우 북측 노선은 레일부터 완전히 새로 깔아야 한다"고 했다. 4년 전 금융위원회는 북한 철도 개발 비용을 773억달러(약 86조원)로 추산했었다.

무엇보다 남북 철도 협력을 본격화하려면 대북 제재부터 풀어야 한다. 작년 9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르면,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은 안보리 사전 승인을 얻어야 '제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03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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