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맞설 '국방 3축체계'도 손본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안(案)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작전 개념을 수정하고 용어도 바꾸기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변화된 남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대비한 조치라고 하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핵폐기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군사 대응 체계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축 체계' 사실상 폐기되나

우리 군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3축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 중 킬체인은 북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것이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다. 대량응징보복(KM PR)은 북한 공격을 받았을 때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파괴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3축 체계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축 체계 용어와 개념이 수정된다고 해도 무기 도입 등 전력 증강 계획은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에선 "작전 개념이 바뀌는데 전력 계획도 당연히 수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달 23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산 요격 미사일 '철매II' 양산에 대해 재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철매II는 KAMD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다. 대북 3축 체제가 약화되거나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개혁안 靑 보고 계속 연기

군 안팎에선 국방개혁안 중 대북 군사 대비 태세와 관련해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팀 간 시각차가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의 '3축 체계' 수정도 청와대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9일 한 토론회에서 3축 체계를 언급하며 "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에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겼는데 국방 개혁 2.0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청와대에 국방개혁안을 보고했지만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 보고는 6월 중순→6월 말→7월 초→7월 중순으로 계속 연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자극하는 걸 우려해 보고 시기를 계속 늦추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군 소식통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군사 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동북아 내부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전력 증강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美 폭격기, 한반도 출동비 7억~14억원

한편 미 전략 자산인 전략폭격기 1대가 한반도에 출격하는 비용이 7억~14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CBS방송은 최근 미 공군 자료를 인용해 전략폭격기 1시간당 운용 비용을 추산했다. B-1B 랜서는 9만5758달러(약 1억870만원), B-2A 스피릿 스텔스는 12만2311달러(약 1억3650만원), B-52H는 4만8880달러(약 5460만원)가 든다고 했다. 이 폭격기들이 괌에서 이륙해 한반도에서 작전을 하고 돌아갈 경우 평균 13시간이 걸리는데, 기종에 따라 7억980만~14억1310만원 비용이 발생 하는 셈이다. CBS는 "(이 같은 출격 비용은) 미 국방부가 신청한 2019년 예산 약 6811억달러(약 753조원)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폭격기가 6시간 반씩 괌에서 날아와 (한반도에서) 훈련하고 다시 괌으로 날아가는 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