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문구, CVID란 뜻"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9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평양, 서울, 워싱턴은 '완전한 비핵화'가 'CVID'와 같은 뜻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4월 '판문점 선언'과 지난 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나온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동의어란 것이다.

문 특보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CVID가 없거나 비핵화 일정표(timeline)가 없다는 우려는 타당하지만, '실패'의 사인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지도자는 CVID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CVID를 얘기했고 김정은도 이해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CVID가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CVID란 미국이 2003년 리비아와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만들어진 말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항복하는 함의가 있다"며 "평양이 CVID란 용어에 민감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북핵 협상의 역사에 비춰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CVID'는 맥락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평가가 적잖다. 북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때부터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지만, 핵 포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은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방식을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공동성명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CVID가 '미국의 항복 요구'란 북한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CVID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한다"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