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법으로 정부에 제안
北 입장서도 외화벌이 매력적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북한 근로자를 들여오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연간 10만 명씩 북한 근로자를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시켜 4년짜리 취업 비자를 주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제안이 실현되려면 대북 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벽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19일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나 들어와 있지만, 지방의 중소기업 공장에서는 여전히 일손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북한 근로자는 의사소통 문제도 없는 데다 외국인 근로자보다 근면해 국내 중소기업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기중앙회 인력본부는 법무부 외국인력정책과와 실무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의 제안은 2006년에 사라진 산업연수제를 '북한 근로자 산업연수제' 형태로 부활하자는 것이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는 지정된 회사만 다녀야 하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없다.
만약 제안이 실현되면 제도 도입 4년 후면 국내에만 4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게 된다. 현재 국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채용하려고 해도 인력을 못 구하는 부족 인원은 10만1000여 명이며, 근로시간 단축 때는 34만 명이 더 필요하다.
북한 입장에서도 외화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력적일 수 있다. 과거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 5만5000명을 고용했고 1인당 기본급은 75달러였다. 각종 수당을 다 합쳐도 월 200달러(약 22만원) 정도였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만 적용받아도 개성공단 때보다 1인당 임금이 10배 이상 많다. 40만 명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약 240만원, 야근수당 등 포함)을 받는다면 이들의 수입만 연간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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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0191.html#csidx854378c793556f3952a5ace12dfd2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