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파트 독트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미·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북한이 해변에서 대포들을 쏘는 장면을 볼 때마다 그 해변에 멋진 콘도와 최고 호텔을 짓는 생각을 한다"며 "부동산 입지 관점에서 (북한 해변은) 한국과 중국의 중간인 만큼 훌륭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북 장사정포를 보고 한·미 연합군의 방어 전략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을 떠올린 미국 대통령은 전무후무할 것 같다.

▶지난달 트럼프는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대사관 이전비를 절약했다"고 자랑했다. 난데없는 미 대사관 이전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 일로 미국을 겨냥한 테러리스트가 몇 명이나 더 양산될지 알 수 없다. 그래도 트럼프 관심사는 '머니 퍼스트(Money First·돈 우선)'다.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 듣는 사람 귀를 의심케 했다.

▶그는 2015년 쓴 책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Time to get tough)'에서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고 했다.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도 했다. 11일에는 트위터에 "미국을 갈취하는 나토를 왜 보호하느냐"고 적었다. 해외 미군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보호하는 것인데 트럼프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미 외교협회장이 최근 뉴욕타임스 등에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군사적 무임승차, 혹은 경제적 라이벌로 보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봉쇄 독트린(Containment doctrine)이 '아파트 독트린(Condominium doctrine)'으로 대체됐다"고 했다. 부동산업자 출신인 트럼프가 아파트 분양 장사하듯 동맹 외교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과거 미 대통령의 외교 독트린은 한반도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공산주의 확장을 막겠다는 '트루먼 독트린'과 동서 데탕트(화 해)의 물꼬를 튼 '닉슨 독트린' 등이 모두 그랬다. 구체적 내용은 달랐지만 미국 대통령들은 자신의 독트린에 자유·민주·인권·법치 등 미국의 전통적 외교 가치를 담으려 했다. 그러나 '아파트 독트린'은 오로지 눈앞의 돈만 따진다. 그 돈 계산조차 제대로 한 것도 아니다. 한국민 등 미국의 동맹국 모두가 '아파트 독트린'의 좌충우돌 앞에 할 말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