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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장사정포 철수, 한미훈련 중단 대가로 관철해야 한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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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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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언급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원론적 차원에서 북측이 먼저 언급했다"고 한다. 북이 먼저 언급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어쨌든 일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들린다.

북은 휴전선 인근에 약 1000문의 각종 포를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 중 사거리 54㎞인 170㎜ 자주포와 사거리 60㎞인 240㎜ 방사포 330여문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다. 낡은 무기들이긴 하지만 산술적으로 시간당 1만 발을 쏠 수 있다고 해 핵·생화학 무기와 함께 우리에 대한 주요 위협 중 하나다.

북의 장사정포가 휴전선에서 철수해 우리 수도권 상당 지역이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조치는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조항과도 맞는다.

북의 장사정포는 사실상의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이를 후방으로 물리는 조치는 김정은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키로 한 데 대한 '행동 대 행동' 보상 차원에서 장사정포 후방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면 남북 및 미·북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그동안 북측이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 온 만큼 그 중단 조치는 장사정포 후방 철수 정도와 맞교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뢰 구축 절차로 볼 수 있다.

물론 북이 실제로 이와 같은 선의에서 장사정포 문제를 거론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국방부가 북측 제안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것도 북측의 숨은 의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미심쩍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북이 우리 포병 전력의 후방 배치 등 다른 요구를 함께 해오면 '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휴전선에서 6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수도권의 특수성 때문에 남북이 같이 포병 전력을 철수하면 우리 수도권 방어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

북은 가만히 앉아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로 북의 장사정포 후방 철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관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통해 김정은이 정말 대남 도발 의지를 버리고 다른 노선을 택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8/20180618034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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