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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훈련 '중단'이 아니라 없어지는 길로 갈 수 있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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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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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 조치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훈련 중단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중단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다. 한·미 훈련은 북이 핵을 버리게 할 가장 큰 카드 가운데 하나였다.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북을 핵 포기의 길로 밀어넣을 최후 카드였다. 그걸 시작도 하기 전에 던져 버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힌 북한 비핵화 기간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로 약 2년 6개월이다. 하지만, '2년 6개월'은 그의 희망일 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남북 간 비핵화 시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 없다"고 했다. 이는 미·북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북이 어떠한 시간표에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무기한 중단이 될 수 있다. 한번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북의 거센 반발과 도발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연합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한·미 군 간의 유대와 연대는 빠른 속도로 이완된다. 역할이 크게 줄어든 한미연합사는 형해화하고 대비 태세의 수준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지난 65년간 힘들게 쌓아놓은 연합 방위 능력 태세가 다른 사람도 아닌 한·미 정상에 의해 허물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은 이날 한·미 훈련 중단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실수이며 나쁜 협상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을 '도발'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선동을 앵무새처럼 흉내 내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과 미사일, 공격적 행동과 악명 높은 인권침해를 통해 평화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이 변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양보를 해선 안 되며 제재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일 말이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5/20180615032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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