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 합의되면 출범 가능”

통일부는 15일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가 돼서 이사진이 구성되면 곧바로 출범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철거에 따른 향후 재단 운영에 관한 질문에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발의된지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재단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 속에 이사진 구성이 미뤄지면서 21개월째 재단이 출범도 하지 못하자 통일부가 재단 사무실을 철수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백 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철거와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에) 예산이 20여억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단) 출범이 안 돼서 재정적 소실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해서 사무실 임대 종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 대변인은 또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가 오는 20일 평양 방문을 신청한 데 대해선 “남측위가 지난 12일에 방북 신청을 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남측위 대표단의 방북 인원을 신청 명단에서 절반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는 남측위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석방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는 “판문점선언에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고 (22일에) 적십자회담도 예정돼 있다”며 “그런 계기 등을 통해 남북 간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