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정상회담 이후]
작년 6월 문정인 "한미훈련 축소" 주장땐 부인하더니…
宋국방, NSC 직후 매티스와 통화, UFG 등 한미훈련 전반 의견 나눠… 최대한 빨리 만나 논의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저녁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전화 협의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포함한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2일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지 이틀 만이다.

문 대통령 주재하에 NSC 전체회의가 소집된 것은 작년 11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 등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한·미 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을 선언하자 청와대는 이날 '중단 검토' 입장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 등 비핵화 선제 조치들을 이행한 것을 감안해 훈련 중단 여부를 논의했다"며 "미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훈련 중단 입장은 이미 한·미 간 공감대가 선 상황"이라며 "(중단)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고 "양 장관은 다가오는 UFG연습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 전반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교환했고,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은 1976년 이래 딱 한 번 중단된 적이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후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했으나 1993년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훈련이 재개됐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그간 북·중이 북핵(北核) 해법으로 주장해 온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미가 사실상 중국의 쌍중단 제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를 발판으로 다른 이슈에서도 북한을 엄호하고 나올 경우, 대북(對北) 제재 공조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될 때까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조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국내 보수 진영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부정적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한·미 훈련 중단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데 맞춰 진행될 문제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후속 협상 상황에 따라, 한·미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 미군 철수' 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문 특보가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하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두 번째 '경고 메시지'를 전했었다. 그러나 문 특보의 '돌출 발언' 상당수 는 시간이 지난 뒤 실제 그대로 실현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 방위 태세도 유지해 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주한 미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훈련은 북핵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중단을 추진한다지만 주한 미군 철수는 비핵화와는 무관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5/20180615002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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