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 닫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1970년 3월 개최된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에서 "자유 왕래와 인권 신장을 이룩하는 관계 발전이 우리 목적"이라고 못 박았다. 동독과 평화·교류를 강조하는 '동방 정책'을 펴면서도 인권을 '목적'이자 '목표'로 삼았다. 1972년 12월 체결된 동·서독 기본 조약에도 당연히 '인권 보호' 조항이 들어갔다. 서독은 1983~84년 동독에 차관 19억5000만 마르크(약 6000억원)를 약속하면서 동독이 국경에 설치한 기관총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 진보 정권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인권'이나 '자유'란 단어를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2017년 2월 황해남도에서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등 혐의로 20여 명이 총살됐다." "2012년 12월 황해남도 4군단 작전부장이 '강성 대국이 언제 오겠느냐'고 발언했다가 총살됐다." "남한 가족과 통화한 주민들이 잇따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다." 탈북자 단체 주장이 아니다. 지난달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펴낸 '2018년 북한인권백서'에 나오는 탈북자들 증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봉건제'를 거쳐 '사회주의 노예제' 단계에 왔다는 말이 나오는 마당이다. 
 

▶통일부가 어제 '이달 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재단 출범이 2년 넘게 미뤄지는 상황에서 월 6300만원의 빈 사무실 임차료는 낭비라는 것이다. 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직후 바로 설립해야 했지만 이사진 구성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지금까지 공전하고 있다.

▶통일부는 "재단이 출범하면 즉시 사무실을 얻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 인권 문제를 대하는 현 정부 태도로 볼 때 재단 설립 노력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외교부의 북한인권대사 자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공석(空席)이다. 국가인권위의 북 인권 담당 조직은 대폭 줄어들었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 주민 인권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북한 수용소 참상을 고발한 필름을 본 부시 대통령과 참석자가 모두 울었다는 일화도 있다. 요즘은 미국 대통령도 달라졌다. TV 앵커가 김정은의 인권유린과 처형에 대해 질문하자 트럼프는 "김정은은 터프 가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나쁜 짓 많이 했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살인자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가 누군지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고립무원'이란 지금 북한 주민들 처지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