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미·북 정상회담이)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으로 하여금 전쟁, 핵 위협,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말처럼 이번 회담은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회담 하루 전 언급처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합의됐다면 '북핵 위협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북 회담은 13년 전 9·19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을 결과라고 내놓고 끝났다. 당시 9·19 성명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北)은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에 복귀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검증'은 물론이고 NPT, IAEA 복귀조차 없다. 북한이 현재까지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50기 안팎 핵폭탄은 그대로 있고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검증할지 하나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고서 핵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나.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을 '전략 국가'라면서 "조미 수뇌(미·북 정상) 회담에 앞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조선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유포됐으나 그것은 이번 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했던 CVID는 북이 생각하는 비핵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이번에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의 본심일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4/2018061403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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