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정상회담 D-1]
韓美전문가들 '이것만은 꼭 해야'
 

한·미 전문가들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내용이 반드시 합의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핵폐기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한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북 정상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설사 CVID라는 표현이 합의문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북한 핵무기와 그 재료인 핵물질, 이를 생산하는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거나 영구 불능화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핵폐기가 아니라 핵군축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정리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 비핵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는 실무회담에 넘기더라도 핵폐기 '데드라인(마감시한)'은 정상회담에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8일(현지 시각)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북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목표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면서 10년, 15년을 더 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 핵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 체제 보장을 하겠다면서 수령 절대주의에 따른 체제 모순과 인권 유린까지 눈감아 주는 합의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한·미 연합훈련 취소 등과 같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합의도 곤란하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보다 종전선언에 더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번 회담의 절대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1/2018061100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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