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가 풀리느냐 아니면 다시 위기로 치닫느냐를 결정짓게 될 미·북 정상회담이 내일이다.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에 10일 도착했다. 어떻게든 이번 담판을 통해 북이 핵 포기를 결심하고 한반도가 평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회담을 하루 앞둔 현재 상황을 보면 마음이 놓이지만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향하면서 김정은을 향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1분이면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회담 직전인 지금까지도 미국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난 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한 게 지난 3월 6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뒤로 우리 국민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해왔다. '분명한 의지'가 사실이라면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지금은 뭔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북이 더 얻어낼 것이 있어서 확실한 언질을 주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양측의 카드는 다 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에 동의하면 미·북 수교, 제재 해제, 경제 지원이 들어간다. 여기서 더 밀고 당길 것이 무엇인가. 만에 하나 CVID 아닌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비핵화 선언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 한국민의 안보를 해치는 조건을 놓고 협상 중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에선 여전히 엇갈리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에) 천천히 하라고 했다"는 등 북한이 25년간 써 온 '단계적 접근법'에 다시 속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게 하는 말을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VID만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회담 결과이고 그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다시 이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협상장에서 어떤 합의를 해줄지 예측할 수 없다. 노벨상과 11월 중간선거 유혹에 흔들려 '합의를 위한 합의' '쇼를 위한 합의'에 서명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이를 막고 '빠른 시간 내의 CVID'라는 목표를 끊임없이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CVID 언급 자체를 꺼려왔다.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원칙을 명백히 천명해야 할 때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을 위해 북핵은 단기간 내 CVID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10일 "잘될 것으로 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이나 정부는 기도 이상을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향하면서 김정은을 향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1분이면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회담 직전인 지금까지도 미국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난 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한 게 지난 3월 6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뒤로 우리 국민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해왔다. '분명한 의지'가 사실이라면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지금은 뭔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북이 더 얻어낼 것이 있어서 확실한 언질을 주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양측의 카드는 다 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에 동의하면 미·북 수교, 제재 해제, 경제 지원이 들어간다. 여기서 더 밀고 당길 것이 무엇인가. 만에 하나 CVID 아닌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비핵화 선언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 한국민의 안보를 해치는 조건을 놓고 협상 중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에선 여전히 엇갈리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에) 천천히 하라고 했다"는 등 북한이 25년간 써 온 '단계적 접근법'에 다시 속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게 하는 말을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VID만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회담 결과이고 그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다시 이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협상장에서 어떤 합의를 해줄지 예측할 수 없다. 노벨상과 11월 중간선거 유혹에 흔들려 '합의를 위한 합의' '쇼를 위한 합의'에 서명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이를 막고 '빠른 시간 내의 CVID'라는 목표를 끊임없이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CVID 언급 자체를 꺼려왔다.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원칙을 명백히 천명해야 할 때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을 위해 북핵은 단기간 내 CVID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10일 "잘될 것으로 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이나 정부는 기도 이상을 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0/2018061002174.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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