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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의지 확고하다면 회담 목전까지 '밀당'할 필요 뭐가 있나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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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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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가 풀리느냐 아니면 다시 위기로 치닫느냐를 결정짓게 될 미·북 정상회담이 내일이다.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에 10일 도착했다. 어떻게든 이번 담판을 통해 북이 핵 포기를 결심하고 한반도가 평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회담을 하루 앞둔 현재 상황을 보면 마음이 놓이지만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향하면서 김정은을 향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1분이면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회담 직전인 지금까지도 미국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난 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한 게 지난 3월 6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뒤로 우리 국민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해왔다. '분명한 의지'가 사실이라면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지금은 뭔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북이 더 얻어낼 것이 있어서 확실한 언질을 주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양측의 카드는 다 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에 동의하면 미·북 수교, 제재 해제, 경제 지원이 들어간다. 여기서 더 밀고 당길 것이 무엇인가. 만에 하나 CVID 아닌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비핵화 선언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 한국민의 안보를 해치는 조건을 놓고 협상 중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에선 여전히 엇갈리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에) 천천히 하라고 했다"는 등 북한이 25년간 써 온 '단계적 접근법'에 다시 속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게 하는 말을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VID만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회담 결과이고 그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다시 이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협상장에서 어떤 합의를 해줄지 예측할 수 없다. 노벨상과 11월 중간선거 유혹에 흔들려 '합의를 위한 합의' '쇼를 위한 합의'에 서명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이를 막고 '빠른 시간 내의 CVID'라는 목표를 끊임없이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CVID 언급 자체를 꺼려왔다.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원칙을 명백히 천명해야 할 때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을 위해 북핵은 단기간 내 CVID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10일 "잘될 것으로 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이나 정부는 기도 이상을 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0/20180610021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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