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비핵화 합의하면 의회 비준 받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할 경우 이를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5일(현지 시각) 밝혔다. 리시 의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북한과의 합의를 협정으로 만들어 비준 동의를 구할 것이란 계획을 각각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체제 보장을 미국에 요구하는 만큼, 이를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의 형태로 만들어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점은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선언한 '이란 핵 합의'는 의회의 반발로 정식 협정까지 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차원에서 체결한 것이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의회 비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대북 제재에 변화를 주긴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북 합의에 관 해 의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미·북이 합의할 경우 의회 비준을 받으란 것이다.

의회 비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반론도 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날 "상원 비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를 바로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